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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파일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정 최초 대통령 파면

by IBU00 2017. 3. 10.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정 최초 대통령 파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 파면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날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


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난만큼 정당성에


대해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심판은 


두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직무정지 상태의 박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일정은 5월9일에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를 나가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를 나와 20여년간 지냈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박


전 태통령의 향후 행보는 검찰 수사


라는 또하나의 위기를 겪어야 


할 터이다.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여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슬픈 역사는 후세에 과연 어떻게 


평가 될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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