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파일26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정 최초 대통령 파면 탄핵 결정 대한민국 헌정 최초 대통령 파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 파면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날이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 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난만큼 정당성에 대해 더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심판은 두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직무정지 상태의 박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 2017. 3. 10.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
